헌재, “초·중학교 한자 선택과목 지정은 합헌”

-‘초ㆍ중등학교 한자 선택과목 편제’ 교육부 고시…합헌

-‘공공기관 공문서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14조1항, 시행령…합헌

-‘국어=한국어’ 국어기본법 3조…각하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한자를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배우도록 한 교육부 고시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날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한 국어기본법조항과 시행령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와 학부모등 333명이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선택과목으로 규정한 교육부 고시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헌재는 “현재 한글전용이 보편화돼 한자는 한글만으로 뜻 구별이 안되는 경우 쓰이고 있다”며 “한자 지식이 학생들의 독해력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했다.

이어 “현재 우리 문자생활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중, 한자지식이 학생들의 어휘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과목과의 균형이나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을 고려할 때 한자를 선택과목으로 두고 재량에 따라 가르치도록 한 교육부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한철·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교육부 고시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 네 명은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로 구성돼 한자어가 70%를 차지하는만큼 우리말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을 위해 한자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말과 글에 대한 이해와 사용능력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중고등학생에게는 기본적인 한자지식을 갖추게 하고 대학에서는 보다 심화된 내용의 한자 학습과 학문적 연구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헌재는 국어기본법 14조 1항과 시행령 11조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국어기본법 14조 1항는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헌재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된다”며 “공문서를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굳이 한자를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 국민은 원하는 방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어 이 조항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한글을 국어로 명시한 국어기본법 3조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이 조항들은 ‘한자를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어문정책정상화 추진회와 학부모등 333명은 지난 2012년 10월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화에서 제외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자를 한국어 표기문화에서 제외한 국어기본법 조항들이 어문생활에 관한 자기 결정권,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학부모와 한문강사,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이 참여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