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강세훈 원장…1심서 집행유예

- 재판부, ”적절한 진단ㆍ치료 과정 없어 신 씨 사망케 했다“

- 업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무죄’ 선고…“사망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

- 유족, “판결 이해 안 가…연예인이라 이렇게 재판이라도 열릴 수 있어 다행”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46)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상윤)는 25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세훈(46) 원장이 25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강 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해 결국 생명을 잃게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강 씨는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해 결국 생명을 잃게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들은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대해 강 씨는 용서를 받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못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씨가 전과가 없고 수술 후 복막염을 막기 위해 입원 지시를 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강 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퇴원한 사정도 결과적으로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된 점으로 비춰보면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업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씨 사망 이후, 강 씨는 신 씨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법리적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의 비밀까지 법률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이후 강 씨는 재판장에서 “유족분들과 다른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반성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씨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신 씨의 부인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판결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집행유예에 그친 데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행인 건 피해자가 연예인이라 이렇게 재판이라도 열릴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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