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독립 인권전담기관 ‘인권위’ 설립 15주년 맞아

- 2001년 설립 이후 77만8000여건의 민원 진정 처리

- 권고 수용률 90% 수준

-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인권주간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대한민국 인권의 마지막 보루,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15주년을 맞았다. 15년 동안 인권위는 총 77만 8000여건의 민원 및 진정을 받았고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은 90%에 달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이후 독립적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인권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 권고, 조사,구제, 교육과 홍보,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인권 옹호 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해왔다. 


2016년 10월 31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상담, 민원 및 진정 건수는 총 77만 8420건이다. 이중 진정이 10만 8899건, 상담이 29만 5221건, 민원과 안내가 37만 4300건이다.

진정사건은 2001년 803건으로 시작해 지난해 1만 695건으로 대폭 늘었다. 2013년 이후 최초 1만건을 돌파한 후 현재까지 연간 1만여건이 유지되고 있다.

총 10만 8899건의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8만 3533건으로 가장많고 차별행위가 2만 3156건, 기타가 221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이 30.3%로 가장 많고, ▷다수인보호시설 23.6% ▷ 경찰 20.1%, ▷ 기타국가기관 8.0%▷ 지방자치단체 4.7% ▷각급학교 3.3% ▷검찰 3.2% ▷군 2.0% 순이다. 또한 차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 47.1% ▷기타 13.6% ▷성별을 포함한 성희롱 12.3% ▷사회적 신분 8.1% ▷나이 6.4% ▷학벌/학력 2.5% ▷병력 1.7% 순으로 접수됐다.

2016년 10월 말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총 4316건이고, 이에 대한 권고 수용률은 90%에 이른다. 여러 인권특강과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 다양한 사이버 교육을 통해 검찰, 경찰, 교사, 시설종사자,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총 1만6375회, 123만 291명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 포럼(APF)의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두차례씩 역임하고, 올해에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에 선출되는 등 국제적 위상 또한 높아졌다. 최근에는 주요 인권 현안인 인권 경영 확산과 관련하여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권고하는 등 국제 인권 이슈의 국내 적용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설립 15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주제로 시민과 더욱 소통하기 위해 설립일인 11월 25일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다음달 2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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