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퇴진’ 전농 상경시위 허용…트랙터 시위는 제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하는 것을 허용했다. 법원은 교통불편을 이유로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는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병수)는 25일 전농이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전농 측은 예정대로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당일 집회와 행진에 질서 유지인 80명이 배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작했다.

최근 같은 목적의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개최됐다는 점도 주요한 고려대상이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통혼잡을 우려해 트랙터 등에 올라타 행진하거나, 집회 장소 인근에 이를 주정차하는 행위는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최측이 신고한 집회 및 행진 시간에는 퇴근 시간이 포함돼있고, 집회 장소는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며 “농업용 화물차량 등이 집회장소 주변에 정차돼 있거나 행진에 사용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훼손할 정도의 극심한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위험 등 같은 시간대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

전농은 ‘25일 오전 9시부터 30일 밤 11시 59분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 공원 앞에서 농민대회를 열고 오후 5시부터는 정부광화문청사, 경복궁역 교차로, 자하문로를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자 경찰은 ‘전농이 농기계와 화물차량을 이용해 집회 장소에 집결할 경우 심각한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금지통고를 내렸다. 전농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농은 지난 15일부터 ‘전봉준 투쟁단’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전남과 경남 등지에서 트랙터 등을 몰고 상경했다. 이들은 트랙터 등 1000대 이상 농기계를 몰고 상경해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하고 다음날 촛불집회에 참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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