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崔 형사소송으로 헌재 탄핵심판 중지 가능”, 박지원 “얼토당토 않다”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월 2일과 9일 중 국회 본회의 탄핵 표결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정기 국회 완료시점인 12월 9일 안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끝내겠다고 맞섰다.

새롭게 쟁점이 된 것은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둘러싼 해석이다. 박 대통령이 공모관계로 적시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혐의에 대한 판결 때까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느냐를 두고 정 원내대표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토당토 하지 않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최ㆍ안ㆍ정 등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판 절차를 정지하면 탄핵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이것을 고려해 탄핵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법조계 일각에선 국회에서 탄핵 의결 되더라도 헌재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형사소송 결과 보기 위해 2011년 개정된 헌재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절차를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중지 할 수 있다는 지적 이 있다”며 “이번(박 대통령 탄핵소추)엔 많은 사실 관계를 두고 다툴 수 있어 헌재가 증거 조사 하거나 6개월 걸리는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 결과가 마냥 길어지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안나올 수 있다”며 “탄핵 의결로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로 황교안 대행으로 다 채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12월 2일 또는 9일 탄핵 의결돼서 헌재가 2~3개월 내에 빠르게 탄핵 결정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그러면 3~4월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 것” “벼락치기 대통령 선거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일단 12월2일 또는 9일에 탄핵 처리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결론이다. .


그러나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당 율사들 의 자문을 받았다”며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 정지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상황이 아니므로 재직 중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재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 의혹 관련 혐의로는 재직중 기소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학자, 실무자들은 박대통령이 현직유지 상황에서는 탄핵과 동일한 사유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없고 사퇴하고 형사재판 을 받는다면 더는 탄핵절차를 진행할 이유 없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헌재법 제51조가 적용될 일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즉 헌재법 51조가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죄 대비 규정이라는 해석이다. 박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혐의자인) 최순실 등이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서 헌재에서 심의를 할 수 있어 1년이상 소요될 것이다 하는 얘기는 얼토당토 않는 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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