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조사,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주말저녁 홍대 및 강남거리는 낯선 이성을 찾아 헤매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하다.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보다 남성은 물론 여성도 소위 말하는 원나잇이라는 성관계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물론 누구나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에 이러한 현상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이 급증한 것은 분명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성범죄는 만취한 여성이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특성이 있기에 매우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 취급되는데, 이 때문에 유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매우 흔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이 급증한 이유에 여성의 무분별한 고소도 한몫을 차지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교제중이다가 변심하거나 합의하에 원나잇 등의 성관계를 가진 후에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식의 신고유형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고도의 이용환 형사전문(준강간, 준강제추행)변호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사건을 맡아 피해 여성과 피의자의 진술을 조합해 분석하다 보면 함께 팔짱을 끼고 모텔을 걸어들어가는 등 사건 당시 여성이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포착할 때도 많다. 그리고 그러한 정황은 피의사실의 무혐의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말했다.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의 성립에는 피의자가 반항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강간 및 강제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소위 말하는 필름 끊김(블랙아웃) 상태가 아니었거나 몸을 가눌 수 없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저항이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합의하에 성관계 및 스킨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황만으로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이 쉽게 무혐의 또는 무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범죄는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도 경찰조사가 진행되며 경찰로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가해자로 의심되는 피의자를 강도높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피의자는 경찰의 유도신문에 넘어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뱉게 되고, 이로 인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확정되는 불상사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이용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 준강체주행은 주로 목격자가 없는 둘만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성의 진술은 경찰 조사 및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 경찰로서도 피해자인 여성을 강압적으로 수사할 수 없기에 실체적 진실로부터 멀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사로서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여성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집요하게 찾는 방법으로 피의자의 무죄 및 무혐의를 밝혀내게 된다.”고 강조했다.

만약 피해자의 증언이 피고인의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의 혐의를 증명할 유일한 증거일 때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모순점을 지적하게 된다면 이는 법관에게 피해 여성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법관으로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조사 전, 사건초기에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여야 한다. 우선 자신의 사정을 빠짐없이 이야기하여 처벌수위와 무죄무혐의가능성, 그리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형사사건도 초기대응을 잘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잘 해결할 수 있다. 가장 관건은 형사사건처리경험이 많은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초기부터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다.

암에도 전문의가 있듯 형사사건에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있기에 자신이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속앓이하는 것보다 형사전문(준강간, 준강제추행)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예지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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