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탄핵·개헌·정계개편…朴때문에 뭉치고 文때문에 갈라서

탄핵찬성

비박 야3당 원외…친박 고립

개헌·탄핵 병행

여 비문 국민의당 원외…친문 고립

先 총리선출

비박 비문 국민의당…개헌 디딤돌

정계개편

비박 비문 국민의당 원외…친문 제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뭉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두고 갈라선다’. 오는 12월 2일 또는 9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헌정사상 두번째의 탄핵 국면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를 두고 여야 각 정치세력이 대혼전 속으로 들어갔다. 탄핵 가부는 차기 권력 창출과 직결된다. 이를 둘러싼 각 정치세력의 셈법이 복잡하다. 탄핵소추안 통과를 전제로 대통령 권한 대행 총리 선출과 개헌ㆍ정계개편 등을 두고 각 정치세력의 입장이 엇갈린다.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권력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세력은 대체로 6개 정도로 분류된다. 여당 내 친박(親박근혜계)과 비박계(非박근혜계), 민주당 내 주류 친문(親문재인계)과 비주류인 비문(非문재인계), 국민의당, 그리고 원외 ‘제3지대’로 통칭되는 세력이다.

탄핵찬성

박 대통령 탄핵을 두고서는 친박만 고립됐다. 여권 내 비박계와 야3당, 원외 제 3지대 인사들은 모두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찬성을 표했다. 핵심 친박인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여당 의원들의 탄핵찬성을 두고 “예수를 배신한 유다”라고 표현했다. 직전 대표이자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은 지난 23일 탄핵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여당 내 탄핵찬성표를 최소 40명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치권에서 탄핵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여당 내 비주류다. 박 대통령과 강성 친박들과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보수세력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탄핵까지 이끌었다. 이들이 탄핵의 전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선 친박만 제외하고 모든 세력이 동조하는 양상이 됐다.

개헌ㆍ탄핵 병행

개헌을 두고서는 민주당 주류인 친문세력만 소외된 양상이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는 개헌논의에 대해 소극적ㆍ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지금은 개헌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정부 초기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4일 “벌써 우리 세력에 유리한 개헌 놀이를 해야겠다고 꿈꾸고 있는 정치 세력도 있다, 다 물리쳐야 한다”고 했다.

하야든, 탄핵이든 박 대통령이 퇴진해 조기 대선이 이뤄지면 현재로선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자가 문 전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개헌을 꺼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분석이다.

반면, 현재의 대권경쟁 구도와 대중 지지도로 보자면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나머지 세력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고리로 대권구도의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비박계 김 전 대표, 비문의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제 3지대의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모두 강한 개헌론자들이다. 세력이 위축된 친박계 역시 최근 개헌 지지 흐름이 강해졌다.

선(先) 총리 선출

탄핵에 앞서, 혹은 탄핵과 더불어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박과 비문, 국민의당에서 적극적이다. ‘개헌’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 추천 총리 후보로 야권에서 거론되는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상임고문 등도 모두 강력한 개헌론자다. 박 대통령이 이미 ‘개헌’을 제안했던 만큼,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가 돼도 개헌 추진이 이뤄질 수 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또한 개헌을 지지하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이 때문에 개헌을 지지하는 비박과 비문, 국민의당 등은 국회 추천 총리 인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비박계와 민주당 비문 등 여야 비주류 중진 모임에서는 총리 선출을 위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 중이다.

정계개편

개헌과 총리선출의 최종 종착지는 ‘정계개편’이다. 탄핵이 가결되고 개헌을 지지하는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면 친문 진영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분권형’을 고리로 대권구도를 재편한다는 시나리오다.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무성 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손학규 전 상임고문, 정의화 국회의장 등은 모두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집’을 내세우고 있다. ‘비박과 비문의 결집’이 이뤄지면 차기 대선경쟁 구도가 문재인 대반(反)문재인 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형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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