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제재 내달 중순까지 결론

사전고지 없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을 불법적으로 발송한 카카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결과가 다음달 초 나온다.

카카오가 알림톡 발송에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재 가능성과 수위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대화방의 인터넷 주소(URL) 검색 노출 논란에 관한 제재 여부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25일 방통위는 “이달말까지 사업자인 카카오의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라며 “카카오의 알림톡 불법발송건과 카톡 대화방 URL 검색노출건을 12월초 전체회의에 동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말부터 두 건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제재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의 알림톡은 사용자에게 물품ㆍ주문ㆍ결제ㆍ배송 등 정보를 보내주는 기업전용 메시징서비스다.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게 되면 데이터 비용이 소액 발생하는데 카카오가 이런 비용부과 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전에 수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논란의 골자다.

카카오는 이달말까지 사업자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알림톡이 위법성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전체회의에서 카카오가 알림톡 수신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것을 불법으로 결론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카카오는 알림톡 발신과 관련해 서비스 특성상 이용자들 사전동의를 일일이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알림톡과 관련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권도경ㆍ이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