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앞으로 몇 달간 마비 상태 이어질수도”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태 ‘최순실 게이트’가 발단이 된 한국 정부의 마비 상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혼란이 예상치 못한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북한의 핵위협과 겹쳐 일어났다는 점에서 한국정부의 마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문제에 정통한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시사주간 뉴스위크 기고문에서 “박 대통령이 즉각 사임할 지와 무관하게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을 내놓았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가 박 대통령의 결정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로서 국회 마비를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한 가지 이유로 제시했다. 또 박 대통령의 사임 혹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에서 극렬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 스캔들이 박 대통령의 통치력을 고갈시켰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이 사임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어떤 한국 야당도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후보를 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혼란 사태가 예상치 못한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북한의 핵 위협이 나타나는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이번 부패 스캔들이 역대 사례들과 비교해도 특히 극심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 측근이 합법성의 선을 넘는 부패 사례들이 계속 존재해 왔지만 이번 스캔들은 전에 없이 한국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당황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반응이 박 대통령의 비밀주의와 최씨의 행동에 대한 책임 결여, 사익을 위해 특권을 부당하게 이용한 인물에게 국정에 대한 조언을 얻어 왔다는 데서 온 당혹감 등에서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이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달성해야 할 세 가지 과제로 합법적 정권교체 절차를 거치기 위한 일정 수립, 정치권력의 진공상태 극복, 정당별 단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개헌 논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감정과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법적 절차가 박 대통령에게 수혜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 요구와 달리 검찰의 조사, 탄핵 등에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박 대통령의 집권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박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박 대통령에게는 한국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고수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며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을 낮게 봤다.

[자료=www.cf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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