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골프장캐디는 근로기준법 외 별도 법으로 보호해야”

-골프장캐디 “근로기준법 적용해 달라“ 헌법소원…헌재, 부적법 각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캐디 직종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호할 사안이지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캐디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대상에서 배재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행정법에서 행정기관이 신청서·원서·신고서·심판청구서 등의 수리(受理)를 거절하는 행정처분이다. 헌재가 이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A씨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자신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이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역시 기각 판정을 받고, 결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캐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은 이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됨을 의미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노무제공의 방법, 성격 및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종속의 정도는 매우 다양해 이들에게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며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심판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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