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규제 조여오는데…‘샌드위치 신세’ 한국 대응책은?

美 자국보호무역주의 실천예상
中 반덤핑규제 카드 잇따라 꺼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미국과 중국 ‘빅2’의 무역정책이 급격히 자국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쏠리고 있다. 추후 빅2의 ‘치킨게임’이 본격화되면 양국의 주요 무역국인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천명, 이를 상당 부분 실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에서 각 분야에 걸쳐 ‘반덤핑 규제 카드’를 잇따라 꺼내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 국가들의 숨통을 죄고 있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무역 보복을 현실로 옮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고, 10월 화학제품인 폴리아세탈(POM)에 대해 반덤핑 조사도 개시했다. 또 지난 22일에는 한국산 태양광재료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반덤핑 관세율 재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만 타깃으로 한 조사로 한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조치로 파악된다.

소비재 부문에서도 중국은 10월부터 조제분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도 대중(對中) 수출에 위기를 맞았다. 최근 중국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 규범 개정안’ 수정안에서 배터리 업체의 인증을 위한 생산능력을 80억와트시(Wh) 이상으로 제시했다. 종전 2억Wh에서 무려 40배 높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준을 충족시키는 회사는 중국 1위 업체인 비야디(BYD) 정도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배터리 업체를 겨냥한 규제로 업계에선 중국이 자국 배터리 업체를 키우고 외국 기업의 진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이 점차 무역장벽을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올해 이미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가전 제품을 비롯해 철강, 화학 분야에 자국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데 이어, 힐러리가 아닌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같은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업의 경우 올해 들어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열연, 냉연 반덤핑 관세 폭탄을 맞은 것은 향후 가해질 통상 압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관세 부과까지 복잡했던 절차를 정부 주도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미국 내 업체가 특정국 업체의 품목에 대해 제소해야 상무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미 정부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규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미국 내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권능’으로 특정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에너지 분야도 트럼프 당선자가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 한화큐셀, OCI 등 신(新)재생산업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같은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기조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양국이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경우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민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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