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기회복 속에서도 빈부격차는 더 심해져…하위 10% 생계 어려워졌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글로벌경제의 회복세를 모두가 느낀것은 아니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24일(현지시간)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경제가 다시 성장기조로 가고 있지만 소득 하위 10%(최빈층)의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에 집중한 나머지 저소득층의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간전자본(SOC) 및 복지비용 등을 전면 삭감했기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 회복기로 꼽히는 2010~2014년 사이 세계 최빈층의 실질소득은 1.6% 오르는 데에 그쳤다. 반면, 세계소득 상위 10%(최상층)의 실질소득은 5.2% 증가했다. 글로벌경제 성장의 이득이 최상층에 집중된 것이다. CNN머니는 같은 기간 미국 소득상위 20%의 소득성장률은 소득 하위 20%의 소득성장률보다 8.7배 높았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문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피해를 최빈층이 가장 많이 봤다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 최빈층의 실질소득은 16.2% 떨어졌다. 반면 세계 소득 상위 10%는 같은 기간 실질소득이 4.6% 감소하는 데에 그쳤다. OECD는 “불평등은 소득에서 복지로 이어졌다”라며 “각종 납세, 의료보험,교육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둘러싼 빈부격차도 극심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혜택과 SOC, 교육자금 등은 빈부격차를 줄이는 핵심 분야”라면서 “하지만 각국 정부들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지 못해 빈부격차를 초래했다”라고 꼬집었다. 

OECD 국가별 지니계수  [그래픽=OECD보고서]

영국 리서치업체인 입소스 모리가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을 포함한 25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프랑스, 이탈리아,스페인 등 3개국의 응답자 60~70%는 ‘실업’을 가장 큰 사회문제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응답자의 57%가 실업이 가장 큰 사회문제라고 답했다. 이들의 78%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47%와 37%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빈부격차를 꼽았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현상’을 경험한 영국과 미국은 각각 이민정책과 테러리즘은 사회 주요과제로 선택했다.

한편, OECD에 따르면 빈부격차는 칠레, 멕시코, 미국, 터키, 이스라엘 순으로 높았다. OECD는 회원국 35개국의 지니계수를 토대로 국가별 빈부격차 순위를 매겼다. 우리나라는 18위로, 중위권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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