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 전격 공개…“1948년 대한민국 수립”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교육부가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공개하기로 한 편찬기준을 사흘 앞당겨 전격 공개했다.

교육부가 25일 공개한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용 도서 편찬기준(안)에서 ’역사적 사실을 오류 없이 서술할 수 있도록 학계의 최신 학설을 충실히 소개해야 하며 편향성을 지양하도록 서술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건국절’에 관련해선, 해당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상대로 1948년 8월15일을 기존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서 “대한민국 수립과정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과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서술한다”고 밝힌 것. 고등학교 한국사 편찬기준도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는 기준을 제시해 역시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했다.

역대 정부에 대한 서술은 집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고 그 공과를 균형있게 다루도록 유의하라고 제시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서술은 국정 지표 제시 수준으로 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강조했다. 5.16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시된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자유민주주의가 장기 집권 등에 따른 독재화로 시련을 겪었으나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는 유의점도 제시했다.

북한 관련 내용은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비판하고 핵과 인권, 북한 이탈 주민 문제 등 최근 북한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서도 서술하도록 했다.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북한의 군사 도발도 피해상과 함께 기술하도록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 선전용 자료를 인용할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비판해 학생들의 오해가 없도록 서술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구성과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로서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을 편찬 방향으로 들었다. 위안부 문제는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가 펼친 억압 정책을 징용, 징병,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등의 사례를 조사해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중학교) 아래 일본군 ’위안부‘가 일본 관헌의 관여 속에 강제적으로 끌려간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것을 편찬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또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존한 시기를 두고 기존의 ’남북국 시기‘ 표현 대신 ’통일신라와 발해‘로 명기하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예정대로 28일 공개하지만 강한 반대 여론에 부딪쳐 철회 출구전략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제시하는 ▷1년 연기 후 자연스러운 철회 ▷일부 시범학교 우선 적용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 혼용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전망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서 “예정대로 28일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겠다. 이후에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그동안 질 좋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심혈을 기울여 개발해 왔다”며 “예정대로 공개는 하고, 그 내용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학교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부적으로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종의 ‘질서있는 출구 전략’인 셈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도 기존에 해오던 것을 며칠 전에 번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과목들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8년부터 적용되는 만큼 역사교과서도 1년을 미루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2017년까지는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그대로 쓰고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역사도 2년 후 새로운 교과서를 현장에 보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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