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사전통보없는 북한 미사일발사 문제 심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사전 통보 없이 반복적으로 자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IMO는 25일(현지시간) 제97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사전 경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26일 밝혔다.

[사진=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장면]

IMO의 결정회람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사관련 사항에 관한 해석과 판단 및 권고 등을 제공함으로써 IMO 회원국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북한은 올해 탄도미사일 21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발 등을 발사하면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금지구역 선포를 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미사일이나 장거리로켓 등을 시험발사하기 전에는 IMO 측에 관련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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