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의 리썰웨펀] 사드-한일군사협정 올인한 軍 내부 부정사례 잇따라…장성 2명 성추행 물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근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추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국방부가 성폭행 등 내부적인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다. 군 수뇌부가 사드, 군사협정 등에 올인하다보니 내부 통제장치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에 국방부 장성 2명이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방부 정책부서의 영관급 장교는 성추행 및 폭행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사진설명=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소재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안훈 [email protected]]

군 최고 수뇌부가 모인 국방부에서 장성급 인사들이 성 군기 위반으로 구설수에 올라 ‘등잔밑이 어둡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직할부대 중 옛 명칭 ‘경리단’으로 더 잘 알려진 국군재정관리단의 A장성은 여성 군무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 징계위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측은 이에 대해 25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며 “A장성은 징계위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지난 18일 전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음달 전역 예정인 A장성에 대해 정직 1개월이란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군 당국의 처사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A장성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지 않고 자진 전역함으로써 퇴직 후 연금수령 등 혜택을 고스란히 누리게 돼 군 당국의 징계 처리가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는 것.

한편, 국방부 정보본부 B장성은 재외한국대사관에서 파견 근무 중 동료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장성은 대사관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국방부 여성정책과로 접수되면서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B장성에 대해 조만간 본국으로 소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정책부서 소속으로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C영관급 장교 역시 뒤늦게 적발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군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기무사령부 소속 D소령은 지난달 온라인채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 일선 경찰에 체포돼 군은 물론, 기무사의 명예를 떨어뜨린 바 있다.

D소령은 최근 조사 결과 성매매 알선 횟수가 당초 알려진 100여건보다 10배 이상 많은 1000여건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D소령이 군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성상납 등 성을 매개로 한 다양한 여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추문이 빈발하면서 최근 사드와 한일군사협정 추진 전후로 국방부는 물론 군 내부에 다양한 문제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며 “은폐할 의도는 없으며 관련자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