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화된 중국의 경제보복…사드 배치 결정 뒤 통관거부 급증

[헤럴드경제 박도제 기자]한국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협정(GSOMIA) 체결 등으로 중국의 무역 보복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통관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내놓은 ‘최근 중국의 수입통관 불합격 동향과 시사점(식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사드 배치 결정이 있은 뒤 8월에는 우리나라 식품에 대한 통관 거부사례가 61건이나 발생할 정도로 급증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식품분야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김 제품의 경우 올해 통관 거부된 김 제품이 총 41건에 달했는데, 8월에만 총 28건의 김 제품이 통관 거부되기도 했다.

또 2014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중국이 한국산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해 수입 통관 불합격 조치를 취한 건수는 총 542건(식품 466건, 화장품 76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대만이 213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미국(557건), 한국(542건), 프랑스(440건) 순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올들어 1~9월 중 한국의 식품과 화장품분야 수입불허 건수는 148건에 달해 대만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통관이 거부된 한국산 식품에는 당과류가 가장 많았고 음료, 김, 소스, 라면 등도 적지 않았다. 제품별로는 당과류(사탕, 과자, 쵸콜릿)가 142건이고, 그 다음은 음료(85건), 김(81건), 소스 및 조미료(41건), 유제품(21건), 수산제품(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의 불합격 사유를 살펴보면 미생물 기준치 초과가 136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포장 불합격(104건), 식품첨가물 기준치 초과(54건), 통관서류 불합격(47건), 라벨 불합격(4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통관이 거부된 한국산 화장품 중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등 기초화장품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세안제(13건), 색조화장품(10건), 머리 염색제(8건), 마스크팩(7건) 순이었다. 이들 제품의 불합격 사유는 통관서류(인증서, 합격증명서 등) 불합격(28건), 라벨 불합격(20건), 미생물 기준치 초과(15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북경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최근 중국 정부가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미생물과 식품첨가제에 대한 중국 기준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제품개발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고 인증서와 라벨 등 서류준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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