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수험표 거래하면 안 돼요

각종 할인 혜택에 중고거래 활발

주민등록법 위반ㆍ사문서위조 우려

[헤럴드경제]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수험표는 수험생에게 소중한 자산이 된다. 유통업계와 외식업계, 심지어 성형외과 등 의료업계에서 수험생에게 각종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 이 때문에 할인 혜택을 노리고 수험표를 거래하는 일도 왕왕 벌어진다. 그러나 이런 거래는 불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는 수능이 있었던 17일 이후 “수능 수험표 팔아요.”등의 제목의 판매글이 꾸준히 올라온다. 가격은 최대 3만~5만원, 최고 7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수험생의 경우 영화 예매권 할인 등 몇천 원의 할인부터, 병원 시술과 같은 수십만원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남의 수험표를 보여주고 할인을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험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만큼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해,남의 것을 행사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여기에 수험표에 사진을 바꿔 붙이는 등의 위조까지 하면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다.

게다가 수험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수험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위험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주민등록증이 아니더라도, 남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문서 등을 행사하면 주민등록법을 위반 혐의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며 “수험표를 팔아서도, 사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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