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대북제재안 결의 임박”…北수출 1/4 줄이는 초강력안 마련

[헤럴드경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석탄 등 북한 수출액의 4분의 1 정도를 감소시키는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마련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대 중국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달러(약 3조5300억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8억달러(약 9420억원)를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부문별로 유엔은 북한의 석탄 수출액에 한도를 설정, 7억달러(약 8242억원) 정도의 수출액을 삭감하는 효과를 주기로 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해운과 금융 부문 제재를 추가, 성공적으로 제재 결의안이 이행되면 총 8억달러의 타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석탄 수출 제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연루된 개인의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재안은 북한의 개인 및 자산에 대한 제재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 제재안에 합의했으나 러시아가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이 동의한 만큼 러시아도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제재안은 거부권이 있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 최근 전달됐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주에는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결의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올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조율해왔다.

이번 새 대북제재결의안은 북한의 올해 1월 4차 핵실험에 따라 3월 통과된 제재결의안의 허점을 메우는 것에 주력했다.

지난 3월 안보리 결의에는 유엔 193개 회원국이 민생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면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북한 정부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제재안에 따라 북한의 수출이 한때 감소했으나 ‘민생 목적’이라는 틈새를 통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다시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