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장벽 가로막힌 LG-삼성…기사회생 시나리오는?

中 정부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 강화에 LG화학-삼성SDI ‘패닉’
의견수렴 후 생산능력 기준 완화되면 가능성…韓 정부 역할 중요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중국 정부가 갑작스레 전기차 배터리 인증 기준을 새로 발표하면서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삼성SDI가 패닉에 빠졌다. 기존의 제5차 인증을 받기 위해 오매불망 기다려온 이 회사 관계자들은 크게 강화된 인증 개정안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두 회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새 개정안의 핵심은 전지 생산 업체의 중국 내 연간 생산능력 기준을 0.2기가와트시(GWh)에서 8기가와트시(GWh)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기준을 한 번에 무려 40배로 올린 것이다.

LG화학과 삼성SDI의 중국 내 합작법인 공장은 약 2~3기가와트시(GWh) 정도의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제 두 회사가 모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을 3~4배 가까이 증설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재 발표된 개정안이 ‘확정본’이 아닌 ‘의견수렴본’이라는 것에 일단 기대를 걸고 있다. 8기가와트시로 발표됐지만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 나올 확정본에서는 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현지 업체들 중에서도 8기가와트시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비야디(BYD) 등 1~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증설이 필요한 수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격적으로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 공급과잉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LG화학과 삼성SDI 등 국내 업체들은 발표된 높은 인증 기준에 대한 의견 등을 솔직하게 중국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8기가와트시가 그대로 확정된다면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절반 가량인 4기가와트시 정도로만 완화돼도 투자 결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렇게되면 ‘한국 업체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중국 정부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럼에도 중국 정부가 우리 기업을 괴롭히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늘 존재하는 ‘상수’에 가깝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기준이 낮아져 한국 업체들이 공장을 증설해 기준을 맞춘다고 해도, 그때 가서 인증을 통과할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 아니냐. 막말로 중국 정부의 또 다른 꼼수가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그렇다고 이제와서 중국 공장을 다 철수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느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무역장벽 강화에 대해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 2차관은 25일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인증 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우 차관은 추 대사와의 면담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적인 기대 이익이 적극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전달했다.

그러나 배터리 이외에도 자국 산업 보호에 철저한 중국 정부의 ‘굴기(起ㆍ중국 패권주의)’에다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한중 관계까지 겹쳐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 패권주의가 원인이든 한국과의 정치적 문제가 원인이든 간에 결국에는 민간 기업들보다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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