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정보공개는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할 때는 청구한 시민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했다면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시민 최모 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남양주시 불법주정차단속 요원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지난 2013년 6월 남양주시 자동차관리과에 지출결의서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최 씨는 청구서를 내며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한달 뒤 “최 씨는 자동차관리과 직원이므로 사무실을 방문해 정보를 받아가라”고 통보했다. 최 씨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 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내지 않고 직접 방문해 수령하라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남양주시의 통보는 최 씨가 정보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따른 것으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존재하지 않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최 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는 청구인이 공개방법도 지정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를 일부 거부처분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양주시는 최 씨가 신청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를 일부 거부한 것이다”며 “이는 항고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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