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 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어떻게 다른가

[헤럴드경제]‘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어떻게 다른가.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썼다.

다음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과 관련해 27일 교육부가 내놓은 설명이다(교육부의 설명속 역사교과서는 국정역사교과서를 가리킴)

–왜 ‘대한민국 수립’인가.
▶대한민국은 어느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1919년 3·1운동을 비롯한 우리 민족의 독립과 건국을 위한 모든 노력이 광복을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됐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에서는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이 완성됐음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지를 일깨워주고자 했다.

– 그렇다면 기존 검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표현은 무슨 문제가 있나.
▶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가 완성됐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기존 검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며 북한에서는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연이어 서술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


–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친일 건국세력을 미화하는것 아닌가.
▶ 아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에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 대한민국이 수립됐음을 명확히 서술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는 서술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236쪽에 들어가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의 친일 반민족 행위 및 이승만 정부 시기의 반민 특위 활동의 한계까지 사실 그대로 기술해 학생들에게 친일행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했다.

–‘대한민국 수립’은 건국절을 지향하나.
▶아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 수립’의 기술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을 1919년이나 1948년 중 어느한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건국절은 ‘역사적 기념’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교과서 기술은 국민적 합의나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한민국 수립’용어는 이번에 처음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다. ‘대한민국 수립’용어는 1차 교육과정(1956)부터 7차 교육과정(2009)까지의 시기에 사용됐다. 이번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 용어는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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