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대출’로 수십억 부실 발생시킨 은행지점장···법원 “면직은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무자격 대출업자 소개로 고객을 유치해 거액의 연체를 발생시킨 은행지점장을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은행 지점장 신모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징계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무자격 대출소개인 임모 씨로부터 49억원 상당의 여신 139건을 소개받아 그 중 17억원 상당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18억여원의 연체를 발생시켜 면직 처분을 받았다.

신 씨는 이에 반발해 그해 1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신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신 씨는 “임 씨는 무자격 대출소개인이 아닐뿐더러 그가 소개해준 대출건도 은행 본부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은 대출모집인만이 할 수 있고 대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선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야하는데 임 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에 관한 요령에서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건전 고객유치 활동 등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신 씨가 무자격 대출소개인 소개로 다수의 여신을 취급한 것은 불건전한 고객유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부당여신을 취급하고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며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