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석탄수출 제재안…러시아 미적미적

[헤럴드경제]북한의 대중국 수출 석탄규모를 8억달러정도 줄이는 유엔 제재안이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북제재에 미온적이던 중국은 적극적인데 반해 러시아는 내부 조율을 이유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석탄을 비롯한 북한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 정도에 타격을 주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외교소식통이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북한의 9월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달러(한화 약 3조5천300억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8억달러(9천420억원)를 삭감하는 것이 골자다.

부문별로 유엔은 북한의 석탄 수출액에 한도(cap)를 설정, 현금 7억 달러(약 8천242억원) 정도의 수출액을 삭감하는 효과를 주기로 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에서 매년 한해 4억90만 달러(4천720억원) 또는 750만t 가운데 낮은 수치를 한도로 설정한다. 제재안이 최종 확정되면 그동안 북한이 수출했던 물량 가운데 한도 초과분은 수출할 수가 없게 돼 타격을 받을전망이다.북한산 석탄 수입국은 중국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안의 핵심은 중국의 충실한 이행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4억8천400만 달러(2조9천249억원)였다.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무연탄은 10억4천978달러어치(1조2천361억원)를 중국이 지난해 북한에서 수입했다. 중국의 지난해 북한산 철광석 수입도 7억2천700만달러(8천560억원)에 달했다.

외교관들은 미국과 중국은 이런 제재안에 합의했으나 러시아가 결정을 지연하고있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한 고위 외교관은 중국이 러시아가 동의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이르면 다음 주에는 15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두고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과 중국은 북한이 올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새로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조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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