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법인세 1% 올리면 경제 성장 1.13% 후퇴 악영향”

[헤럴드경제] 재계가 야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과 관련,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선 세수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25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은 ▷불경기 증세따른 경기 후퇴 우려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와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고 연구결과를 근거해 주장했다.


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해외투자(217억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달러)보다 2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게 상의의 주장이다.

또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는 6.3~7.7조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6만4000개 가량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의는 법인세율을 내려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드는 영국 모델을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인하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성과를 나타내며 최근에는 2020년까지17%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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