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지난 25일 이같은 입장을 담은 ‘법인세율 인상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은 ▷불경기 증세따른 경기 후퇴 우려 ▷국제적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 ▷입법 의도와 달리 중장기 세수감소 ▷최고 복지인 일자리 감소 ▷증세 실질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 등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와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고 연구결과를 근거해 주장했다.
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해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올 상반기 해외투자(217억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달러)보다 2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기업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 국내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는 게 상의의 주장이다.
또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법인세율 3%포인트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는 6.3~7.7조원 줄고 일자리는 5만2000~6만4000개 가량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의는 법인세율을 내려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드는 영국 모델을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인하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성과를 나타내며 최근에는 2020년까지17%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몫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