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조 ‘국가살림’ 처리도 2일까지 해야…탄핵안 의결과 같은날?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정치권이 분주한 일주일을 맞이한다. 오는 12월2일을 탄핵소추안 의결 1차 시한으로 잡고 있는 가운데 이날까지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살림도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한쪽에 밀려 있던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에 내몰렸다.

예산정국 최대 쟁점은 누리과정(3∼5세) 예산과 함께 법인세ㆍ소득세 인상 문제다.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법정기한 내 처리 가능할까=일단 각 당 지도부는 탄핵 정국에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내달 2일을 유력한 ‘탄핵 디데이(D-day)’로 삼고 있는 점도 감안해 여야 간 충돌을 최소화하며 예산안을 처리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번에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을 관철하겠다며 잔뜩 벼르고 있지만, 정부ㆍ여당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에 대해서도 야당은 복지예산 확보 및 재정건전성 악화 방지를 이유로 인상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반면, 여당은 글로벌 경제 추세의 역행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석수로만 보면 야당이 유리할 수 있다. 더구나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여야 간 예산부수법안 협상 실패 시 본회의 부의 지정권을 가진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민주당 출신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이 각 당의 공약을 반영시키고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할 증액심사는 정부ㆍ여당의 동의 없이는 통과될 수 없다.

사실상 다수당인 여당의 만장일치 판정승으로 끝난 19대 국회처럼, 다수의 야당이 일방적으로 판정승을 거두기 어려운 셈이다.

▶협상카드 활용하려는 민주당=민주당은 협상용 카드를 슬쩍 내밀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정부ㆍ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지원을 받아들이면 법인세 인상을 올해 양보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상의 당론은 변함 없다”고 진화에 나선 듯했지만,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입장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시기 조절에 대한 정무적 판단은 늘 있는 것”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부담감을 느끼는 정 의장의 압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협상과정에서 야권공조에 나서야 할 국민의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26일 전화통화에서 “이날까지 예결위와 상임위 협상 과정을 지켜본 뒤대응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면서도 “촛불의 함성에는 날로 심해지는 격차 문제에 대한 분노도 담겨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여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수정할 수 없는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유연할 수 있다는 기류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안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안에서도 양보할 수 없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파악하기힘든 상황으로, 여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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