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최순실 게이트로 ‘트럼프 대응’ 때 놓치나? 美 新내각 대북강경론자 부상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가운데 국운을 가를 중요한 시기를 허송세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직의 인선이 대북 강경파 중심으로 속속 이뤄지고 이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내홍에 빠진 정부는 외치에 엄두도 못내는 형국이다.

차기 미 정부에서 대북정책 등 한반도 정책에 관여하는 자리는 백악관의 경우 국가안보보좌관, 내각의 경우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이 꼽힌다.


지난 18일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마이크 폼페오 하원의원이 CIA 국장에 발탁됐다. 지난 25일에는 역대 공화당 정부에서 안보 중책을 맡은 캐슬린 T. 맥파런드가 NSC 부보좌관에 지명됐다.

국방장관에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이 사실상 낙점된 상태다. 국무장관에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대북 강경파라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 총사령탑인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지난달 1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입장에 대해 “현 체제를 오래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 김정은과 경제적 거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지난 7월 펴낸 저서 ‘전장에서’에서도 북한을 극단 이슬람 세력과 결부시켰다.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은 혼자가 아니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서방의 국가 및 단체와 제휴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북한, 러시아,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가 있다는 것이다.

플린 내정자는 지난 18일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등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차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로 다뤄나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플린 보좌관을 보좌하면서 실무작업을 진두지휘할 맥파런드 부보좌관 역시 닉슨, 포드, 레이건 행정부 등 역대 공화당 행정부에서 안보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표적 ‘매파 여성’으로 꼽힌다.

맥파런드는 지난 8월 자신이 안보 애널리스트로 활약 중인 보수성향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원하지 않는 점을 활용해야 한다.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CIA 수장에 내정된 폼페오 의원도 무력 사용까지 주장하는 강경파에 속한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라디오 방송 ‘라스 라슨쇼’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경제력과 군사력을 모두 동원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방장관으로 유력시되는 매티스 전 사령관 역시 ‘매드독’(Mad Dog, 미친개)이라는 별명에서 나타나듯 강경파 인사로 통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장 지휘관 출신인 매티스 전 사령관은 2005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대테러전략 공개 토론회에서 ‘사람들을 쏘는 게 재미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호전성을 드러냈다.

국무장관으로 유력한 롬니 전 주지사와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모두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온건한 축에 속하는 롬니 전 주지사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롬니 전 주지사는 2012년 대선 당시 8월 인디애나 주 유세에서 “세상이 점점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북한과 이란 등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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