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급 ‘정호성 녹음파일’ 법정공개 될까

‘대통령 빨리 독촉하라’ 등 소문무성
소송서류는 공판전 공개불가 원칙
법정 서증과정 녹취파일 틀수도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밝힐 결정적 단서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정 전 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이 녹음파일이 공개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에서 압수한 대포폰 두 대에서 최 씨와의 대화가 담긴 통화 파일을 다수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의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는 내용도 있는 등 청와대 기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 전 비서관을 꾸짖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녹음파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에 대한 소문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을 빨리 독촉해 모레까지 하라고 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은 별 것 아니라 일상적 대화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 역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힐 핵심 증거인 만큼 향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녹취록’ 형태로 법원에 증거제출한다면 법정에서 서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개될 수 있다. 파일이나 CD상태로 법원에 제출할 경우 법정에서 직접 녹음 파일을 재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을 틀기도 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고, 1심서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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