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30일 총파업…경총 “불법 정치파업이다”

-불법파업 동참 노조에 ‘손배 청구’ 지침 내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민주노총이 오는 30일 정권퇴진 총파업을 펼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각 기업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경총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노총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및 지침을 발표했다.

입장 및 지침에 따르면, 경총은 이번 민노총 총파업을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퇴진 및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회 혼란기에 편승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투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법원이 순수 정치파업의 경우 일관되게 파업의 주된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경제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고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도 100만명을 넘어섰다”며, “지금은 각 사회 주체들이 국정혼란에 편승해 대립과 반목, 국론을 분열시키기 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파업의 재발 방지 및 기업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영계 지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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