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발표에 부정적 입장 견지…특검 수사도 비협조 가능성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의 기소와 관련 두 번째로 공범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대면조사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달 출범이 예정된 특검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현재와 유사한 대응 전략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문화계 황태자’로 불려온 차은택(47) 씨와 송성각(58)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차 씨는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에서 각종 광고를 받아낼 목적으로 포스코의 계열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기로 하고, 당시 포레카 인수에 나섰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 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를 받고 있다. 또한 차 씨는 지인 이동수 씨 등을 KT 임원으로 앉히고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유치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본부는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차 씨와 공모한 것으로 지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포레카 대표인 김영수를 통해 매각 절차를 살펴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KT 인사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KT에 채용될 수 있도록 KT 회장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주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47ㆍ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에도 비슷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언급하는 등 박 대통령을 ‘공동 정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되고 범죄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맹비난하고 향후 검찰의 대면조사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도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에 응하지 않고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 측의 반응을 두고 이미 마무리 단계인 검찰 수사에서 힘을 빼기보다는 내달 초부터 진행될 특검 수사에서 신중하게 법리 다툼에 대비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한편 청와대가 야권에서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이 중립성을 이유로 특검 임명이나 수사를 거부하지 않도록,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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