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판 커지는 ‘정호성 녹음파일’ 논란, 법정에서 공개될까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호성(47·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밝힐 결정적 단서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정 전 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이 녹음파일이 공개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정 전 비서관 자택에서 압수한 대포폰 두 대에서 최 씨와의 대화가 담긴 통화 파일을 다수 확보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의 일정과 의제를 논의하는 내용도 있는 등 청와대 기밀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 전 비서관을 꾸짖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녹음파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녹음에 대한 소문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최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을 빨리 독촉해 모레까지 하라고 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은 별 것 아니라 일상적 대화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핵심 증거인 녹음 파일 역시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힐 핵심 증거인 만큼 향후 법원 재판 과정에서 양측이 이를 두고 공방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녹취록’ 형태로 법원에 증거제출한다면 법정에서 서증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개될 수 있다. 파일이나 CD상태로 법원에 제출할 경우 법정에서 직접 녹음 파일을 재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례로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공판에서 검찰은 법정에서 성 전 회장의 육성 녹음을 틀기도 했다. 녹음 파일을 들은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했고, 1심서 유죄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법정에서 공개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며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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