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사표, 국방부장관 해임건의, 교육부장관 국회출석금지…이미 붕괴된 내각

[헤럴드경제=김상수ㆍ박병국 기자]국정교과서 강행에 반발하며 야권이 교육부장관 국회출석금지 등 전면 대응을 선포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국방부장관은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국정교과서 등을 강행하면서 각 사안마다 전면전 양상이다. 사표에 해임건의안, 국회의 ‘보이콧’까지 이미 내각이 사실상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야권은 28일 일제히 국정교과서 강행을 비판했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장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취소하라”며 “이날 공개한 현장검토본에는 ‘친일파’란 단어를 삭제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편향된 역사관을 서술하고 있다”며 “이 역사교과서를 강행하면 교육부장관의 국회출석금지, 해임 추진, 교육부 폐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야권은 한민국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도 검토 중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강행에 반발하는 차원에서다. 야권은 우선 대통령 탄핵안 처리에 집중하기로 합의,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뒤에 한 장관 해임건의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최근 사태의 책임을 지고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경제부총리는 임종룡 내정자가 난항을 겪으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체제가 시한부 유지되고 있고, 국민안전처 장관은 박승주 후보자가 굿판 논란으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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