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산업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논란

-정치권 “환경오염·주민피해 보상” vs 시멘트업계 “이미 석회석에 부과 이중과세”

시멘트산업에 지방세의 일종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가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시멘트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와 원전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공장에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만간 심사에 들어간다.

새누리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삼척) 등이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오는 29일 회부된다. 심사는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뒤 중순께 임시국회가 열려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시멘트업계의 긴장감은 높다.

법안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40kg 1포당 40원)을 과세하는 게 골자다. 거둬들인 세금은 65%를 해당 시·군 조정교부금, 35%는 시·도에 배분해 환경개선과 복지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두 의원이 밝힌 입법 취지는 ▷시멘트 생산은 주변지역에 환경오염, 광산개발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동양시멘트, 한라시멘트, 성신양회,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 7개 주요 시멘트업계가 연간 생산량(2015년 5300만t)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대량 총 530억원인데, 이는 각 업체별 시장점유율 만큼 할당되게 된다. 업체별로 많게는 120억, 적게는 수십억원에 이른다.

시멘트업계는 이에 대해 명백한 이중과세이자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원료의 90%를 차지하는 석회석 채광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생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항목의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5를 지역자원시설세로 내고 있다. 또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매년 수백억원(2016년 약 700억원 예상)의 배출권 구매비용도 추가됐다”며 “이중과세에 준조세까지 겹쳐 시멘트산업 경영이 악회되고 지역경제도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시멘트공장과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최근 나와 법안 심사과정에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는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에서 시멘트공장이 지역주민의 질환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장주변지역 현장조사와 전문가조사 결과, 시멘트공장 지역주민의 호흡기질환유병율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유병율 보다 낮다는 점에 주목했다.
조문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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