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년 2%대 저성장 전망일색, 성큼 다가온 경제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이전 전망치보다 무려 0.4%포인트나 더 낮춰 2.6%로 내다봤다. 이제 3%대 전망은 국제통화기금(IMF·3.0%)과 정부(3.0%) 두 곳 뿐이다. 하지만 OECD나 IMF가 사용하는 기초정보는 동일하고 근본적인 통계 작성 논리도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시점만 다를 뿐 IMF 역시 조만간 하향 조정하리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결국 3%를 유지하는 건 우리 정부 뿐인 셈인데 이건 희망사항이 담긴 목표치 성격이 강하다. 사실상 내년도 한국경제 성장 전망은 2%대 일색이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치게 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그 2%대 전망치마저 유지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미 1%대, 0%대 성장을 예견하는 목소리는 심심찮게 나온다. 한국경제에 낙관론은 사라졌다. 비관론과 위기론 일색이다. 온통 악재 투성이인데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오히게 그게 이상한 일이다.

세계 경제의 회복은 요원하고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 구조상 어려움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내년도 주요 산업별 경기 전망을 보면 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아예 없다. 건설, 석유화학은 후퇴하고 조선업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자동차, 철강, 기계 업종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래봤자 나빠진게 회복되는 수준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중 95.8였다. 전달보다 6.1포인트 떨어진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 7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수출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내수 위축을 불러 우리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대내외 악재가 엄습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올 한해를 버텨준 건 부동산과 재정지출이었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의 불똥이 튄 상태여서 내년엔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미 정부지출은 목까지 차 있다. 올해 3.8%였던 정부지출 증가율은 내년에 2.8%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경제위기는 코 앞에 와 있고 곳곳에 위험 신호가 울리는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데 한국경제호는 리더도 없이 항해하는 꼴이다. 탄핵정국이지만 경제수장만이라도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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