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면조사 불발…檢 불완전한 명예회복

현직검사 40여명 최대인력 투입
최순실·안종범등 주요인물 기소
대통령 사상 첫 피의자 입건 성과
특검 앞두고 사실상 종료수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 속에 지난달 27일 전격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내달 2일께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을 앞두고 사건기록 정리 등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

검찰 특수본은 이달 중순부터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들을 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재계 수사에도 총력을 기울이며 등 막판 스퍼트를 냈지만,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끝내 무산되면서 ‘불완전한 명예회복’이라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야당은 이날 특검 후보자 2명을 확정해 대통령에게 보내고, 박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명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고 본격적인 수사 준비 기간이 시작되면 검찰은 더이상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 등을 하기 어렵게 된다. 특수본은 기존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 파견 인력과 수사기록 등을 특검에 인수인계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현직검사 40여명 등 역대 최대 인력을 투입해 ‘비선 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 주력했던 특수본으로서는 대면조사 무산으로 더이상 수사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종료되는 부분이 뼈아프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 오후 입장 발표문에서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 등 주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5일과 16일께 청와대에 대면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 변호사가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일정을 한차례 연기했다.

또 검찰 특수본이 지난 20일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동범행’이라고 적시하자 유 변호사는 “검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 조사가 또 미뤄진 바 있다.

검찰로서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대면 조사 요구였고, 다른 강제 수단을 쓸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헌법을 초월해 대통령을 구금하거나 체포 등 강제 수단을 쓰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전날에도 이 관계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찰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언급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인정했다.

한편 특검이 본격 출범하면 최대 120일로 정해진 수사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특수본의 주축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와 형사8부(부장 한웅재) 인력을 그대로 파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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