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박정희 미화…항일운동은 축소”

전문가들 “모호한 내용많아 혼란우려”

李부총리는 “균형있는 역사관 심혈”

정부가 국정화를 발표한 지난해 10월부터 1년여 동안 집필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지난 28일 공개됐다. 교육부는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학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서술했다”고 설명했지만, 검토본을 확인한 전문가들은 “편향성 이전에 애매모호한 내용이 많아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반응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에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는 데 치중하느라 다른 부분은 축소, 날림으로 집필했다”는 반응이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박정희 정권 내용에 치중하느라 항일 운동 등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이전보다 축소됐다”며 “설명자료 등이 개괄적인 서술로 바뀌면서 항일운동 등 다른 부분은 빈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에 대한 서술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표현이 삭제된 문제도 지적했다. 박 실장은 “교육부 편수용어에서 규정했고, 지난 교과서에도 들어갔던 내용을 이번 교과서에서 임의로 삭제했다”며 “보기 싫다는 이유로 공식용어를 삭제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박헌영 등이 주도한 ‘조선인민공화국’ 등 전혀 다른 개념과 혼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번 교과서에서 강화된 ‘제헌 헌법’에 관한 내용에서도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제헌 헌법 중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할 것’이라는 문구를 포함했지만, 이에 대한 제한 규정 등은 언급하지 않아 학생들이 오해할 소지를 남겼다는 분석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문구 뒤에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빠졌다”며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던 제헌 헌법의 취지를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정교과서의 부실 논란에 대해 현대사 집필진 중 한 명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현대사 분야에서 역사 전공이 어디 있느냐”며 “내가 8살 때 해방부터 현대사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현대사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해명했다.

유오상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