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절충안’ 중앙정부 수용이 관건…법인세는 與·野·政 ‘막판 빅딜’에 좌우

내년도 예산안 처리…걸림돌은

다음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막판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확대, 법인세 현행 수준 유지’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하지만 내달 초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처리와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상정 문제, 정부의 입장과 여야 기싸움이 복잡하게 얽혀 법정 시한 안에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누리과정 중앙 정부 예산 확충 합의?…정부 입장이 관건=이날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3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 정부 부담을 확대하고, 법인세 명목세율은 현행 수준(22%)을 유지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우 원내대표 제안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3당 정책위의장이 교육 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해, 그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금까지 중앙 정부가 지원해오던 규모보다 획기적으로 늘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국민의당)이 내놓은 ‘절충안’에서 조율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구분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000억원 중 1조원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email protected]

관건은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절충안에 난색을 표하며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당은 압박, 여당은 설득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날인데,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민주당은 계획대로 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김 의장도 “정부는 보다 전향적 자세로 누리과정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 협상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법인세는 여야정‘빅딜’에 달려=법인세ㆍ소득세 개정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위원들은 원내 지도부와 정부의 막판 ‘빅딜’을 지켜보고 있다. 조세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누리과정과 법인세는 정치적 이슈가 맞물려 큰 틀에서 가닥을 잡은 뒤 소위에서 접점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인세를 현재 22%에서 24~25%까지 올리고, 41~45%에 달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하자고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 위기 상화에서 어떤 세율도 인상할 수 없다고 완고하다.

원내 지도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현행 유지하거나 약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고려된다. 윤 의장은 “3%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1% 만이라도 법인세를 인상해 세수 1조2000억원 정도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ㆍ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양보한다면 법인세 명목세율은 유지하되 최저한세율 인상하는 안도 유력하다. 비과세ㆍ감면을 받아도 대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현 17%에서 1~2%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은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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