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땐 月 1200만원 연금 없다…하야하면?

[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야권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내주중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국회 동의와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 등의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퇴진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돼 가고 있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면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도 사라지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 대통령연금, 유족연금,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과 운전기사,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예우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은 대통령 월급에 8.85를 곱한 뒤 이 금액의 95%를 12개월로 나눠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은 연간 1억4853만원이다. 12개월로 나누면월 1237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를 위한 망명, 국적 상실 경우 이러한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게이트‘와 박 대통령이 일정 부분 연관된 혐의가 드러나고 있다. 만일 박 대통령이 하야를 선택한 후 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전직 대통령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박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든 하야를 선택하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요원해 보인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절차를 밟아 청와대에서 끌려나온 사례는 없다. 다만 전직 대통령 가운데 예우가 박탈된 경우는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 예이다. 두 사람은 1995년에는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된 후 법정에 섰다. 전 전 대통령에겐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에겐 징역 17형이 확정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상실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형 확정 250일 만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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