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퇴진선언] “국회에 결정권”…새누리당엔 ‘탄핵 반대’ 명분, 비박계도 철수하나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로 결정권을 넘기면서 탄핵을 코앞에 둔 국회에 변수가 생겼다. 비박계의 탄핵 동참 철회 여부다. 야권은 박 대통령의 이날 발표를 탄핵 정국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탄핵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류가 묘하다. 새누리당에는 탄핵에 반대할 출구도 생겼다. 새누리당 의원이 대거 찬성 입장을 철회하면 국회 내 탄핵 의결 정족수(200명)는 불가능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건없는 하야가 민심이고 즉각 퇴진이 국정을 수습할 유일한 길임에도 대통령은 하야 언급 없이 국회에 그 책임을 넘겼다”며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자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무관하게 탄핵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역시 탄핵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스스로 퇴진 일정을 밝히지 않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건 현재 여당 지도부와 어떤 합의도 되지 않는다는 계산을 한 것”이라며 “꼼수 정치를 규탄하며 계속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으로 보자면, 사실상 이번 대국민담화는 새누리당이 가장 민감하다. 새누리당으로선 탄핵에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시사하면서 탄핵에 반대할 명분을 제공해준 셈이 됐다. “야권 역시 탄핵보단 질서 있는 퇴진을 원하지 않았느냐”는 역공도 예상된다. 특히나 명확히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 외에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은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한층 노골적으로 국회가 탄핵이 아닌 퇴진을 논의하자는 데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야권으로서도 난감하다. 박 대통령 탄핵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일차적으론 새누리당 책임이 크지만 야권 역시 타격이 적지 않다.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새누리당이 ‘탄핵 반대ㆍ퇴진 로드맵 논의’를 대세, 혹은 당론으로 확정하면 탄핵은 야권만으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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