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벌ㆍ노동ㆍ세제 개혁으로 서민보호해야”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 기자] 이재명<사진> 성남시장은 ‘시대정신은 불평등 해소!..재벌, 노동, 세제 개혁으로 중산층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 보호해야’는 글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29일 올렸다.

이 시장은 “촛불민심이 원하는 건 ‘박근혜퇴진’ 만이 아니라, 70년 적폐 청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나라 건설까지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자원과 기회 총량이 줄어서 우리 삶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경제는 성장하고 자원과 기회는 적게나마 늘어납니다. 문제는 독점입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함께 만든 과실을 재벌 등 기득권자가 독점합니다. 외환위기 이전 80%선이던 노동소득분배율(총생산물 중 가계몫)이 2014년에 62.8%까지 떨어졌고, 기업 특히 재벌대기업 몫만 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전체 재산의 66%를 소유합니다. 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못벗어나지만, 국가는 경제권력 재벌과 손잡고 가진 자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못받고, 일자리는 부족한데다 불안하며, 대기업에 골목상권을 뺏긴 자영업은 붕괴됩니다. 매년 80만명이 폐업하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헬조선 탈출을 꿈꿉니다”고 적었다. 이어 “소수가 기회와 소득, 재산을 독점하지 않고, 공평한 기회를 가지며 공정한 경쟁속에 기여만큼 분배받는 경제혁명을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대공황때 루즈벨트는 뉴딜정책으로 국가의 시장개입력을 높여 독점 해체, 실업자구제 등 사회안전망 복지 강화, 노동조합 지원 협상력 제고, 기업과 고소득자에겐 높은 세금 부과등의 경제개혁 조치로 불황탈출과 50년 장기호황을 만들었습니다”고 했다.

이어 “모든 영역의 불공정과 격차 해소, 공정한 경쟁질서 확보, 조세제도 개편, 중산층 육성, 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 배려, 노동권강화, 소득재분배 확대, 보편복지 확대 및 기본소득 도입 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있는 나라 만들어 갑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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