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엔진‘연구소 기업’들연말전후 중도퇴출‘사상 최대’

총 16곳 등록취소 유력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의 성공 모델로 내세운 ‘연구소 기업’들의 중도 퇴출 규모가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소 기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술지주회사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 20% 이상을 출자해 대덕 등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현 정부는 전폭적인 예산을 지원해 설립을 장려해 왔다.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연구소 기업들의 중도 퇴출 규모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악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양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정부가 감독 기능을 강화해 부실 연구소 기업들이 대거 수면 위로 드러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올해 등록이 취소됐거나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연구소 기업의 수는 5개로 1곳은 지난 8월 등록이 취소됐고 현재 4개 기업이 추가로 등록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청문을 거쳐 등록 취소가 확정된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외국 기업에 피인수됐거나 연구소 기업으로 등록된 후 불과 1~2년 뒤 출자회사가 지분을 매각해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다. 이에 따라 ’기술 유출‘이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2곳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주소에 사무실이 없어 허위 기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 매출이 미미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래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난달 말 끝낸 연구소 기업 전수조사 결과에서 적발된 11곳의 부실 연구소 기업들 숫자까지 합하면 올 연말부터 내년 초를 기점으로 등록 취소가 유력한 연구소 기업은 총 16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인수ㆍ합병(M&A)을 통해 연구소 기업을 ‘졸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등록 취소된 연구소 기업들의 M&A 사례는 3곳 뿐이며 나머지 13곳은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7곳), 특구 밖으로 이전(2곳), 지분율 하락으로 인한 요건 미달(3곳), 경영 악화로 출자회사가 재흡수(1곳) 등의 사유로 중도 퇴출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설립 후 1~2년 내에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연구소 기업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연구소 기업이 많이 늘어난 만큼 바람직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연구소 기업의 수는 2012년 말 38개에서 지난 달 말 328개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새로 등록된 연구소 기업만 198개에 달한다. 지난 8월 말까지 250개이던 연구소기업은 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도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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