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벌려놓은 수사…특검, 대통령 제3자 뇌물혐의 입증 가능할까

대기업 특혜의혹 입증 최대관건
교육·문화·의료의혹 정리 주목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도 결론
김기춘·우병우도 소환 불가피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가 특별검사 임명을 목전에 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간의 이목은 내달 초 출범하는 특검팀에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권을 비롯해 재계와 교육ㆍ문화ㆍ의료계까지 판이 커져버린 주요 수사의 갈래들이 특검에서 어떻게 정리될 지도 주목할 대목으로 꼽힌다.

현재 특검팀에서 가장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이다. 그동안 검찰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찬성 결정 과정에 삼성 측 청탁을 받은 최 씨 또는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물증 확보 등에 주력해 왔다.

이외에도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을 통해 최씨가 추진한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70억원을 출연한 지점과 면세점 사업권 특혜 의혹을 둘러싼 부분 등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제3자 뇌물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 재요청을 끝내 거부해 뇌물 혐의 입증의 공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재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들이 재단 출연금을 내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했는지도 입증해야 할 부분으로 지목된다. 특검 수사에서 이들 기업들의 ‘대가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경우 재계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공산이 크다.

교육계 수사의 경우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를 둘러싼 부정입학ㆍ학사 특혜 의혹이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화여대 부정입학ㆍ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 교육부의 고발ㆍ수사의뢰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최경희(55) 전 총장과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등 이대가 총장부터 일선 교수까지 고의적으로 짜고 조직적으로 특혜가 이뤄진 배경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유럽에 체류 중인 정 씨의 국내 송환이 결정될 경우 수사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점쳐진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대통령을 둘러싼 ‘대리처방 의혹’도 특검에서 결론이 난다. 여기에 핵심 실제로 지목된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등의 수사도 특검에서 속도가 날 전망이다.

최근 차은택(47ㆍ구속기소) 씨의 변호인이 “최순실 씨가 차 씨를 김 전 실장에게 소개하고, 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와 골프를 치면서 측근 차 씨를 지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이 최 씨와 차 씨의 국정농단을 비호ㆍ묵인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상황이다.

양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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