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서울시가 도입하는 근로자이사제는 노사갈등만 부추길 것”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12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가 시민후생을 높이기보다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보고서에서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실험은 노사담합 추구 가능성만 높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시 산하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근로자 100명 이상)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 이사로 임명해 경영에 참여하게 하는 근로자이사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으며, 1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우리나라와 같이 노사관계 신뢰가 약한 나라의 경우 근로자이사제는 국민후생보다 노사담합을 추구할 가능성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근로자이사제 중심의 경영참여방식인 ‘공동결정제도’를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 도입 이후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는 서울시가 모델로 삼은 독일식 근로자이사제는 2차 대전 후 전승연합국의 강요에 의해 도입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며, 오랜 시간 실험을 통해 누적된 노사 간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독일이나 유럽 국가와 달리 노사 간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근로자이사제를 실험하는 것은 대 시민 서비스 질 개선이나 대 국민 후생증진을 유인하기보다 지방공기업 노사간 담합 형성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독일 기업도 해외 진출 시 자국의 근로자이사제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최근 공동결정제에 자부심을 가진 독일 기업도 해외진출 시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동결정제는 기업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의 유명 대기업인 알리안츠, 바스프, 프레제니우스 등은 독일보다 감독이사의 숫자가 적어 신속한 경영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럽회사(Societas Europaea)로 전환했다.

한편 한경연은 지자체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향후 국가 사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비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조례제정 한계 규정, 중앙정부에 의한 시정명령 규정, 지자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 사무 관련 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며 ”중앙정부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초래하는 서울시 조례제정이 이들 규정에 해당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이 향후 국가공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정책적 수단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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