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퇴진 後대책’ 아닌 ‘先대책 後퇴진’…朴대통령 담화의 묘한 선후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여야 해석이 극명하게 갈렸다. 새누리당은 사실상 하야선언이라 평가했고, 야권은 탄핵을 앞둔 꼼수라 비판했다. 담화를 두고 이처럼 평가가 엇갈린 건 대국민담화에 담긴 선후 관계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29일 대국민담화에서 명확히 하야나 퇴진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임기 단축’은 거론했다. 다만, 임기 단축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여야 해석이 엇갈리는 건 이 대목이다. 여권은 이를 두고 사실상 하야 선언이라 평가하고, 야권은 국회로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 비판한다. 

‘질서 있는 퇴진’은 야권에서도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언뜻 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비슷하더라도 그 맥락을 보면 선후 관계가 엇갈린다. 야권이 요구한 ‘질서 있는 퇴진’은 박 대통령이 먼저 퇴진의사를 밝히고 그 뒤로 국회에 절차 등을 논의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주장이고,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는 국회에서 질서 있는 퇴진절차를 결정해주면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즉, 야권은 ‘선(先)퇴진ㆍ후(後)대책’을, 박 대통령은 ‘선 대책ㆍ후 퇴진’을 언급한 데에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를 제안했을 때와 유사한 구도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강하게 반발한 건 박 대통령이 명확히 퇴진 의사를 선언한 게 아니라 국회 여야의 합의를 전제했다는 데에 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회에서 합의를 못하면 임기를 다 채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은 선후관계보단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퇴진 입장을 밝혔다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 위임한 것으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대한 평가부터 여야가 크게 엇갈리는 셈이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구상에 맞춰 국회가 퇴진 일정을 논의하더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예고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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