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최순실 사태 오판해 도발할수도”

[헤럴드경제] 외신이 북한이 최순실 사태로 인한 남한의 국정 공백 상황을 군사적 도발 적기(適期)로 오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위험한 순간(A dangerous moment in Korea)’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수주째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때마침 정권 교체기”라며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추락했고 여당 내 친박 국회의원들마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의 독재자(김정은)와 군부가 남한의 정치적 혼란을 보며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몰고 갈 때라고 오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내년 2월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빌미 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때마다 군사적 도발 위협을 해왔다.

북한이 미국 정권 교체기마다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신임 미국 대통령을 시험해왔다는 점도 WSJ는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기간 북핵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해도 무방하다”고 말하는 등 한반도 정책에서 발을 빼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북한에 오판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WSJ는 분석했다. 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동맹 관계는 변함없다’고 물러서긴 했지만 북한 문제에서 전임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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