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사익 추구 없었다” vs 검찰 “공소장 보라”

[헤럴드경제]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는 거부하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전격적인 대국민담화를 통해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면서도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이 수사중인 의혹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 때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은 인정할지 몰라도 국가를 위하는 마음에서 취한 통치행위의 일환인 만큼 법적인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대목은 검찰이 수사 막바지에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제3자 뇌물죄 적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검토한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담보돼야 한다.

반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우회적으로 박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말씀드릴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하듯이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씀드린다”며 공소장 내용 대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주요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적시하면서 ‘공모’, ‘공동범행’이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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