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ㆍ정계개편→조기대선’ 급물살…문재인 vs 반문연합 구도 가시화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한 진퇴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3가지의 선택지를 받아들었다. 탄핵과 ‘시한부 하야’(질서있는 퇴진), ‘임기단축 개헌’이다. 어느 상황이나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은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정계개편과 조기 대선은 필수고, ‘개헌’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조기 대선은 ‘문재인 대(對) 반문연합’ 구도로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내년 1월 중순 귀국이 예상되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반문연합’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다. 이 자리를 두고 반 총장과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ㆍ남경필 경기지사 등 여권 비주류 주자들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하는 ‘다크호스’다. 


정계개편과 대선구도의 가장 큰 변수인 ‘개헌’론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나 시한부 하야의 경우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권한을 이양받는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개헌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황교안 현 총리 체제든, 김병준 내정자 체제든, 김종인ㆍ손학규 등 제3후보 체제든 탄력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을 두고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및 그를 지지하는 민주당 주류 ‘친문세력’만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극 긍정 분위기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는 개헌논의에 대해 소극적ㆍ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지금은 개헌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정부 초기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현재로선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자가 문 전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류에선 개헌을 꺼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분석이다.

반면, 현재의 대권경쟁 구도와 대중 지지도로 보자면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나머지 세력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고리로 대권구도의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좌장인 비박계,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은 김부겸 의원과 김종인 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제 3지대의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모두 강한 개헌론자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법절차에 따른 임기단축”이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권력 구조 개편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보면, 친박계 역시 개헌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

정계개편은 개헌과 맞물린다. 통치권력을 국민 선출 대통령과 내각 선출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분권형’이 친문 진영을 제외하고 각 정치세력 전반을 아우르는 고리다. 이들은 모두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집’을 정계개편의 핵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세력으로 보자면 ‘비박과 비문의 결집’이다. 정치권에선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도 퇴임 후 제 3지대를 택해 국내 정계로 복귀,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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