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국 중립내각→조기대선 급류…‘문재인 vs 反文’ 급부상

친문세력 개헌논의 소극적·부정적
反文 ‘분권형 개헌’으로 재편 시도
‘비박 비문’결집 여부 정계개편 핵
반기문 제3지대 출마도 최대변수로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제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단축 문제를 포함한 진퇴를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3가지의 선택지를 받아들었다. 탄핵과 ‘시한부 하야’(질서있는 퇴진), ‘임기단축 개헌’이다. 어느 상황이나 내년 12월로 예정됐던 대선은 앞당겨질 수 밖에 없다. 정계개편과 조기 대선은 필수고, ‘개헌’은 변수가 됐다.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조기 대선은 ‘문재인 대(對) 반문연합’구도로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내년 1월 중순 귀국이 예상되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이 ‘반문연합’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다. 이 자리를 두고 반 총장과 함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그리고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ㆍ남경필 경기지사 등 여권 비주류 주자들이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문재인 대세론’을 견제하는 ‘다크호스’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왼쪽), 정진석 원내대표(가운데) 등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정계개편과 대선구도의 가장 큰 변수인 ‘개헌’론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이나 시한부 하야의 경우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 권한을 이양받는 국무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개헌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황교안 현 총리 체제든, 김병준 내정자 체제든, 김종인ㆍ손학규 등 제3후보 체제든 탄력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을 두고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및 그를 지지하는 민주당 주류 ‘친문세력’만 제외하고는 대체로 적극 긍정 분위기다. 문 전 대표와 민주당 주류는 개헌논의에 대해 소극적ㆍ부정적이다. 문 전 대표는 최근 “지금은 개헌을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며 “다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정부 초기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현재로선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집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주자가 문 전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 주류에선 개헌을 꺼리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 분석이다.

반면, 현재의 대권경쟁 구도와 대중 지지도로 보자면 ‘단독 집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나머지 세력은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을 고리로 대권구도의 재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좌장인 비박계, 민주당 내 비문 세력은 김부겸 의원과 김종인 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제 3지대의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모두 강한 개헌론자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법절차에 따른 임기단축”이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의 임기단축과 권력 구조 개편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보면, 친박계 역시 개헌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

정계개편은 개헌과 맞물린다. 통치권력을 국민 선출 대통령과 내각 선출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분권형’이 친문 진영을 제외하고 각 정치세력 전반을 아우르는 고리다. 이들은 모두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결집’을 정계개편의 핵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세력으로 보자면 ‘비박과 비문의 결집’이다. 정치권에선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도 퇴임 후 제 3지대를 택해 국내 정계로 복귀, 출마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형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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