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첫 보고, 대검찰청 불참에 시작부터 난항…40분만에 중지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30일 첫 활동부터 대검찰청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야권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료된 시기에서 대검찰청이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불출석한 걸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1차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 5곳이다. 하지만, 이날 대검찰청이 불참하면서 국조특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순실 죽정조사특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박해묵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검찰청이 기관보고하도록 한 건 의결사항인데 증인석에도 대검찰청이 있지도 않다”며 “이는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과 국조특위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미 국회는 특검 후보를 추천했고 이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한다”며 “이제 검찰 수사는 종료 시점에 왔고 검찰은 수사를 보고할 의무만 남았다”고 반박했다. 수사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이유가 맞지 않다는 반발이다. 또 “검찰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최소한 소환도 하지 못했다. 그게 검찰의 현 주소”라며 “떠밀려 수사해 증거인멸 시간을 준 검찰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마당에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며 출석하지 않은 건 국정조사를 넘어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대검찰청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 믿을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불만이 터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내용을 밝힌다면 어떻게 향후 공정한 수사가 될 것이며 검찰청 수사 내용에 어떻게 공정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야권에 맞대응하자,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의원의 말이 참 참담하다.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국조특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조특위는 공방이 거듭되자 시작 40여분 만에 중지를 선포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12월 5일 대통령 비서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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