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3차 담화] 靑 “탄핵은 오래 걸릴텐데…국회 판단할 문제”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긴 것과 관련해 탄핵과 개헌을 포함한 어떤 내용이든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탄핵이라는 ‘불명예 퇴진’보다는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등 ‘질서 있는 퇴진’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연국 대변인은 30일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가 스스로 물러날 테니 탄핵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기 바란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회 결정과 절차를 따르겠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모든 것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는 것”이라며 “국회에 맡긴 법 절차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광장으로 바로 내려올 수는 없지 않느냐, 법 절차 외에는 다른 방안이 뭐가 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탄핵은 헌법에 따른 절차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셨는데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것도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최장 180일까지 걸리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탄핵보다는 지난 27일 국가원로들이 제안한 4월까지 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박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을 수 있지만 탄핵을 당하면 일정 기간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변인은 개헌과 관련해선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 같은 바람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권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은 박 대통령 퇴진과 탄핵에 혼선을 주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임기단축 개헌에 부정적이다.

특히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비상시국위원회는 30일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은 명분이 없다면서 일축하고 탄핵이 추진되면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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