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청와대 앞으로 간다” 촛불 민심 되레 악화일로

주최 측 “30일·내달 3일 100m 앞까지”
오후 시간대 1차 행진 후 본집회 패턴화
낮 시간대 행진 관대한 법원 결정 영향

박근혜 대통령이 세번째 머리를 숙였지만 촛불민심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오히려 더욱 거센 민심의파도가 청와대를 향해 몰아칠 기세다. 주최 측은 국민들의 분노를 전달하기 위해 매주 주말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주말 촛불집회 주최측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30일 시민 불복종 촛불집회와 12월3일 대규모 촛불집회에서 온 국민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국민의 분노를 보여줘야 한다”며 촛불집회를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당초 6차 범국민행동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3일 집회는 ‘박근혜 즉각퇴진의 날’로 명명하고 오후 4시 청와대 포위, 6시 본대회, 8시 행진 순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주최측은 특히 30일과 내달 3일 집회 모두 1차 행진 신고의 목적지를 청와대 앞 분수광장으로 신청했다.

30일 오후 3시에는 2만명, 내달 3일에는 정오부터 10만명이 청와대를 향해 행진할 계획이다. 이곳은 청와대와 100m 떨어진 곳이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청와대 등 주요공공기관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한 최근접 거리다. 지난 26일 법원이 행진을 허용했던 신교동로터리의 경우 청와대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퇴진행동 공동대표이기도 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우리 국민들이 박 대통령 때문에 생긴 울분이 너무 많아 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행진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촛불집회 시 오후 시간대 1차 행진 후 본집회를 갖고 이후 2차 집회를 갖는 것을 기본 틀로 정하기로 했음을 알렸다.

주최측이 낮 시간대 청와대 앞 행진을 촛불집회의 전형 틀로 삼은 것은 최근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제한에 제동을 걸어온 법원의 성향을 감안한 것이다.

법원은 “집회와 자유가 교통 소통 등 공익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아래 촛불 시민들의 청와대 행 행진 반경을 점차 넓혀 줬다. 지난 12일 3차 촛불집회 당시 법원은 경찰이 교통 소통을 명분으로 율곡로 남쪽까지만 행진하도록 한 조건부 통보에 대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중요하다”며 내자동로터리까지 허용했다. 이어 19일 집회에서는 청와대 400m인 정부서울청사와 재동초등학교 방향 행진을 허용했지만 안전 등을 이유로 본집회 전인 낮 시간대로 시간을 제한했고 결국 시민들은 허용된 행진을 하지 못 했다.

190만명의 촛불이 모인 지난 26일 주최측은 아예 오후 4시부터 청와대 200m 앞 신교동로터리까지 행진하겠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은 또다시 율곡로 이남으로 제한 통보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행진의 목적이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항의와 책임을 촉구하는데 있으므로 집회ㆍ행진의 장소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며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줬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행진의 목표인 청와대행은 막지 않되 시간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주최측은 아예 낮시간 대에 청와대를 향하기로 방침을 굳힌 것이다.

경찰은 주최측의 30일 청와대 행 행진 신고에 대해 “신고가 늦게 접수돼 제한통고나 조건통보할지 아직 검토 중”이라며 ”내달 3일 행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호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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